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대ᆞ중소기업 상생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판로지원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동반성장몰’을 운영하고 있음 - ‘동반성장몰’은 국가가 위탁 또는 대행하거나, 정책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제도도입 및 물품구매 수용성 저하되고 있음 -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동반성장몰을 수립대상으로 명기하고, 사업운영주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위탁ᆞ위임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참여 활성화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판로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하여 동반성장몰의 안정적 운영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