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3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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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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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1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8-26
221409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1-11
2203639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5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470대안반영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 청렴을 위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가액이 최대 10만 원으로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농ᆞ축ᆞ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가액 제한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임 - 이에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농ᆞ축ᆞ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코로나 19로 누적된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등20인2021-09-08
2120831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