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를 규정하여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장사시설과의 형평성도 개선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여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여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 - 정원의 조성·운영 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체계로는 국민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원 확충에 한계가 있음 -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