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315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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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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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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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2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12-10
220741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1-10
2200722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738철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20-12-18
2118993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