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과수, 충주 공군부대 트럭 사고 "차량 결함 없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 트럭 사고 에서 차량 결함은 없었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가 나온...
업무상 교통사고 낸 군인은 ‘경과실’도 형사처벌?…인권위 “차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 를 낸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A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군용 차량보험은 군인 간 교통사고 가 발생해도 보험사가...
인권위 "법 개정으로 군인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해야"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된다. 진정인은 이 같은 제도가 군인이라는... 없다"며 " 군용 자동차에 관한 특별 약관상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불구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