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소비 촉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사업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거나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원과 다를 바 없이 천편일률적임 - 골목상권은 영세한 소상공인ᆞ자영업자가 배후지 상권에 점포를 밀집하여 운영함으로써 발달상권에 비해 생존조건이 열악함 -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인 가게와 카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 들어선 골목은 일약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기도 함 -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골목상권을 주목하게 됨 - 소상공인ᆞ자영업 경제를 대변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것은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것임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기도 함 - 골목상권이 지니는 지역경제ᆞ소비후생ᆞ지역문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함 -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을 위한 장소 등 규정된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활용 용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빈 점포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약 요건이 되고 있음 -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