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국민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의 피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폐쇄되는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가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영업주가 국가기관의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환자가 있거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장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제70조제1항제4호, 제47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에 한정됨 -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으로 인한 손실 내지 피해에 대한 대상 및 보상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함 -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함 -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 비용, 통신 비용, 공과금 등을 피해업종별로 일정비율을 인하 또는 감면함 -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함 -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유효함 -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 -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면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대안)
- 제220회 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1년 3월 20일 이재오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상가등 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 2001년 4월 13일 송영길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 2000년 10월 10일 천정배 의원 등 8인이 소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2회 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1년 6월 14일 이종걸 의원 등 114인이 발의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24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1년 6월 25일 이주영 의원 등 107인이 발의한 상가 등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함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 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 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 행사할 수 있음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계약갱신요구권,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 계에 적용함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의신청 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 -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보상은 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부 보전에 불과함 - 건물임대료 등 고정지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임대료 분담제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혜택을 주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함 -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조치할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손실보상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함 -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