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태원역 일대가 현장조사,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인근 상인들의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조세를 비롯한 각종 대출·융자와 그 이자에 대해 납부 및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무이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재해ᆞ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감면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지원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지원ᆞ대출이자 감면ᆞ세제감면ᆞ사회보험료 감면ᆞ공과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태원역 일대가 현장조사,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인근 상인들의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