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가 구축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입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양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두어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의 확인, 결연, 입양전제위탁에 관한 사항,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함 - 입양전제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전제위탁을 의무화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부모가 되려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거나 아동학대ᆞ가정폭력ᆞ성폭력 범죄나 약물중독 등의 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적성이나 인성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ᆞ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큼 - 양친이 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양자가 입양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후 입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양 전 일정기간 양부모와의 시험위탁 과정을 거쳐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도 사전위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