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형벌의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담보하고자 함 - 아동학대범죄 현장출동 시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담인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