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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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속가능 인천] 시민 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자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사회 통합 향상에 기여'(제1조)하고자 시민 참여 기본법안 을 발의했다. 이처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노력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3차 사회 적 대화 재개! 원청 교섭 투쟁 승리! 택배노조 대표자 기자회견 ▷ [관련기사] 개정 노조법 4개월... 지역의 발전 을 위한 시민 대화 개최 ▷ [관련기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주의와 공동체 성공을 위한 노조의...

"비영리를 연결하다" 시민사회 · 사회 적경제 협력
참석자들은 공익 활동 지원 체계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민관 협력 강조했지만... 시민 참여 기본 법 제정과 충북 시민사회 의 역할을 다룬 세 번째 세션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이해식 의원 등 29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못지않게 국민적 지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함 -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분권?협치형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증대된 반면,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 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협력에 관한 사항이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함 -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분권?협치형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증대된 반면,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정부의 책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 사업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