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젠더개발지수(GDI)는 155개국 중 25위로 인간개발지수(HDI) 26위보다 한 계단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평등 수준을 가리키는 젠더권한척도(GEM)는 세계 109개국 중 61위에 불과함 - 성불평등의 지속은 저출산·고령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국가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표를 법의 제명에서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누락된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발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기본법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평등 정의를 도입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구제 조치를 강화하여 인권을 더 단단히 보호하고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이루고자 함 - 성평등, 성차별, 성희롱의 용어를 정의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각 부처 등에는 성평등정책책임관과 담당관을 두어 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함 -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ᆞ발표하여 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제고함 -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도록 함 - 성차별행위자 또는 성희롱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성차별 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차별이나 성별을 이유로 한 편견으로 인하여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동등한 경제활동참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 지원, 성평등 문화 조성, 모성 및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 관점의 인권 통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 -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 주류화 조치를 도입하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 및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기금의 용도에 성차별, 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세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의 증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미래에 지속가능한 정책패러다임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 관련 제도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1990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 호주는 1992년, 영국은 1995년에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각기 1999년과 2001년에 별도의 장애차별금지법제를 도입·운영 중임 - 독일도 2002년에 별도의 장애차별금지법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음 -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 상 및 기능상실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함 -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등,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함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토록 규정함 -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함 -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진정인의 진정범위 확대,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의 법령·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함 - 법 적용범위를 국내법인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법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명시하는 등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히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까지 확대함 - 위원회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여부 및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위원회장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 사무처 조직 확대 및 사무총장의 대외협력·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차장 2인을 신설함 -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보호시설에 진정함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추진 중인 법령·정책 등의 제정·입안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지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진정의 각하사유를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로 하며,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불복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행불 또는 비협조로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진정사건은 조사중지 결정을 하고, 1년이 경과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침해에 대하여 군인권침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군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인권침해에 한정하여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둠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둠 -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행 중인 해당 사건 관련 조사ᆞ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내 성폭력 사건 등 군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함 -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하고, 사건 조사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군인권보호관을 지명하고 군인권보호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조사인력 등을 확충한 군인권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 부대불시조사권, 수사의뢰권, 자료요청권 등의 규정을 신설해 군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