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ᆞ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 -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식품안전업무를 이관받음 -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남게 됨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책임수의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 -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상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임 -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남게 됨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장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축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ᆞ감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 -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식품안전업무를 이관받음 - 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남게 됨 -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