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사업에서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단기 이직자가 발생하고 구직급여 지급액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을 40%까지 증액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용보험법」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면서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 예술인ᆞ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들의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율의 상한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자사 중 노무제공실태 등을 감안하여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