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승계할 민선 8기 방향? 여야 한목소리 " 남북 협력 지속"
물품은 총 1억6000만원 상당이며, 제주도가 보유한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으로 구입했다.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약... 지금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서 온기를 뿜어내는 작은 구멍을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 남북협력기금 ’ 용도 넓게 해석하면 ‘평화경제특구’ 지원도 가능
국회입법조사처, ‘평화경제특구 조성 성공 과제’로 남북협력기금 사용 문제 등 지적 정부 이달 지자체 신청 받는 중..경기도 전략적 후보지 연천·파주·포천 재정자립도 낮아 남북협력기금 , 남북관계 단절로 수년간...
평화경제특구 절반이 경기도인데…대상지 4곳 재정자립도 20% 못미쳐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단절로 수년간 실질적인 집행 없이 예산이 편성돼 왔으며 내년도 편성액은 1조1천820억 원이다. 현행법상 경제 분야 협력 사업과 남북 교류· 협력 증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폭넓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회계연도마다 사업의 설명서와 집행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남북협력사업 소요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움 -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에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