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84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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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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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551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2103603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0-09-08
2102572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회계연도마다 사업의 설명서와 집행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태용의원 등 15인2020-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551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212346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남북협력사업 소요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움 -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에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