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83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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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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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85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11-19
2205518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31인2024-11-13
2202369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절차 지연으로 인한 운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2인2024-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106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상 북한을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을 이르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임 - 이탈이라는 단어는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함 - 우리 사회를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전혀 맞지 않는 단어라 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 대신 이북민이라는 용어를 법률상 용어로 대체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김홍걸의원 등 22인2020-08-20
2116952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 -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1인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