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7281상임위 심의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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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함 -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둠으로써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인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등10인2021-04-26

2124612공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도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와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