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을 적용한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될 경우 신속하게 특허발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이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감염병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