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79상임위 심의개정안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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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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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54상임위 심의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을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등10인2021-04-01
2114676상임위 심의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 종합분석보고서는 전년도 사업수행의 결과로 결산 심사 대상 자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통상 정기국회 개회 직전에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서 7월 31일까지로 단축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3인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