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75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oul.co.kr2026-10-12중립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lawissue.co.kr2026-10-12중립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 ...
lawtalknews.co.kr2026-10-12중립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미성년자 설정·외형 캐릭터 성인화… '아청법' 위반 중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대목은 해당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951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형태의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0인2021-02-05
2103740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ᆞ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ᆞ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의원 등 19인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