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음 - 학대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음 - 학대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ᆞ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