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72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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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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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3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ᆞ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ᆞ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1인2026-08-26
222044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8-05
2220027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324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앞당기고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 - 납품업자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11-18
2111616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함 -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
소병철의원등10인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