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7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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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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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7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음 - 학대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등14인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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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음 -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인력 부족,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 학대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주택매입이 필요한 쉼터 설치의 경우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현행법상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기금을 명시하고자 함
강선우의원등15인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