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 상·하류지역 공영정신 구현을 위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외 주민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무하여 특정지역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수원관리지역에 대응하여 청정지역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청정지역의 주민을 추가해 수계상류 청정수질 유지지역을 당연지원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ᆞ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 - 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어 대상자 확정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 및 오류 발생 최소화로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ᆞ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 - 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어 대상자 확정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 및 오류 발생 최소화로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개인 정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