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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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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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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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PC그룹 회장 허영인의 이재명 무시, 국회 경시 : 대통령이 읍소해도, 국...
◆ 사과는 매년 , 사고 도 매년 SPC그룹은 2022년부터 해마다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됐다. 2022년에는 강동석 SPL...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도 주요 국감 자료와 쟁점으로 제기됐다. 2025년에도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와 관련해...
![[위클립] 4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747_71807_1056.jpg&w=3840&q=75)
[위클립] 4월 4주
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 [관련기사]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서 충돌 사고 ···화물노동자 사망 □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철회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영양사...
“동물병원 영수증, 이제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나요?”[대선, 내삶을 바...
병원, 식당, 보험, 심지어 사고 · 사망 시 대처까지. 보리는 법적으로 물건이고 정 씨는 그 소유자일 뿐이다.... “안내는 돼 있지만 막상 전화해 보면 폐점했거나 ‘이제는 불가하다’는 데가 많아요.” 과거에도 식품위생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함 - 다만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집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집합교육 실시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도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가 조리ᆞ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