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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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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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회예산정책처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앞서 법 개정과 국회 논의, 사회적 합의, 지역 공공기관 등 공론화 과정이...
"세금 낭비" vs "적어도 절반 보장해야"…전세 피해 '3분의 1 반환' 딜레...
않도록, 정부 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국회예산정책처 는 지난 4월 1일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새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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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윤완준]공기업 사장 된 ‘주례 선생님’
▷공공기관들의 한 해 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 보다 많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공공기관장이나 상임이사가 되려면 5년 이상 해당 업무 를 해야 한다거나, 국회 의원을 그만둔 뒤 3년이 지나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ᆞ평가를 추가함 -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