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ᆞ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아님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교환ᆞ환불중재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실시하면서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에 그치고 있어 무상수리 대상의 소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도 통지하도록 하여 무상수리 정보의 수취율을 높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무상수리 이행 실적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