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 수용 후 의료수익 감소 시, 일정 기간 동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법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라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하고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건의료인력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교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있어 시설 내 영유아와 어린이집 교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함 -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영유아 교육 시설에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 가능케 하여 감염병 위기에도 영유아의 발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각 지자체에서는 고시를 통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과 카페 또는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공공복리와 방역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임 -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험한 상황에 이름 -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감염병 예방 조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 -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