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51공포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1-0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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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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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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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2026-07-10
221889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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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5-08
22172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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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ᆞ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보다 명확한 조사ᆞ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헌승의원등11인2021-03-25
210738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