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원료나 제조물을 수식하는 ‘인체에 해로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생명과 신체 이외에 정신건강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킴 -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의 위임 범위에서 ‘급성중독 등’으로 한정한 표현을 삭제함 -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제조물의 부산물, 운송상의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와 그 결함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킴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및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영업장을 포함시킴 - 공중교통수단의 범위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 확대시킴 -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을 추가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상향함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에서 벌금의 상한을 삭제하는 대신 하한을 정하고 일정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하한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함 -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ᆞ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며, 형사처벌 수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원료나 제조물을 수식하는 ‘인체에 해로운’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생명과 신체 이외에 정신건강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킴 -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자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의 위임 범위에서 ‘급성중독 등’으로 한정한 표현을 삭제함 -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제조물의 부산물, 운송상의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와 그 결함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킴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및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영업장을 포함시킴 - 공중교통수단의 범위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 확대시킴 -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을 추가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상향함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에서 벌금의 상한을 삭제하는 대신 하한을 정하고 일정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하한을 손해액의 3배 이상으로 규정함 -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벌금의 하한이 규정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임 -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페널티를 부과해야 함 - 사업주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