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고, 반지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공공에서 인수토록 규정함 - 관련 자료의 공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포함하고 중요한 회의의 범위 및 서류인계 의무를 규정함 -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를 준용토록 함 -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관련 서류의 인계 태만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는 일부 입법 미비를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