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성인이 아동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여 아동이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아동학대인지 명확하지 않음 - 가정에서 상습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은 직ᆞ간접적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같은 피해가 누적되면 성인이 된 후 본인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부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조기발견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함 - 현행법은 일반인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재범여부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 및 재범여부 조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