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29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33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승찬의원 등 11인2026-04-01
2202587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8-06
2201317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240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영표의원등10인2021-03-31
2107230상임위 심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규백의원등10인2021-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