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산업체 직원 이 파업하면 최고 징역 5년"…방노위, 헌재에 '기본권 판...
공공과학 기술 연구노조 국방 과학연구소지부 등 방위사업 노동자위원회 참여 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노위는 “노동자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놓고 교섭해도 결렬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 이 법으로...
방산업계 '노조 안전지대' 무너지나…범여권, '노조법 41조2' 개정 시동
방위 산업체·공익 사업 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은... 국방 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들의 노동3권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개정안도 힘있게...
"반도체와 전투기를 왜 달리 취급해야 하는가"
위헌이며 방위 산업 분야라고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단체행동권을 포괄·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국방 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기품원) 직원 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데도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직원 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 회복을 위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