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ᆞ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ᆞ부기관장ᆞ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특정재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