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27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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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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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8-18
221916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6-10
221903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5-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377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및 산전ᆞ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게 심리ᆞ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 ‘난임ᆞ우울증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 및 산전ᆞ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하고 상담센터의 업무에 산전ᆞ산후 우울증 상담ᆞ검사 및 교육업무를 추가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23-03-02
212304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용은 고가이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난임치료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함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주의원 등 12인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