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24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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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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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654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교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있어 시설 내 영유아와 어린이집 교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함 -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영유아 교육 시설에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 가능케 하여 감염병 위기에도 영유아의 발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21-09-24
2101685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시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복지부 또는 질본을 통해야만 정보 확보가 가능한 실정임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보다 신속한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20인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