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됨 -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이 물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하는 고용 중심의 장애인복지시설임 -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그 주된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구분되고 있어 동 시설이 본연의 직업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조ᆞ영업 등의 용도로 시설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왔음 - 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제품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ᆞ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관련 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운영비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