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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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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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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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89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8-07
2208442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2-26
2122184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 중에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임기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3-05-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21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1-01-07
2122184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 중에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임기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