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공직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 한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활동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등의 직무상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 시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직무상의 행위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재난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