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음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북한인권법안(대안)
-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 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임명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서 주변국가와의 공동예방ᆞ방역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국가 등은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및 연구, 감염병 공동예방ᆞ방역 및 치료 등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북한 또는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