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 중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는 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고려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1만 8백 건임 - 이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44.2%인 4만 9천 건에 달함 -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ᆞ수사기관 조사’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2020)’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실적 42만 1,916건 중 57%(23만 8,601건)는 가정폭력 상담에 해당함 -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자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97.5%가 별거ᆞ이혼 등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을 희망함 -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자녀면접교섭 제한 사유에 가정폭력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도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로 인해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가정폭력 가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가정법원 관계자의 처분 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자녀는 소송절차의 과정 중에도 반복된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격의 보호와 양성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녀의 복리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소를 심리할 때 직권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권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간 중 상대방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권고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어 소송 절차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