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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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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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고하면 민원 폭탄…발목 잡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 [ 끊이지 않는...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의... 살해 사건 '으로 드러난 아동 복지 구멍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507_60730_2525.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시기 시범 도입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초등교사노조도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사건 을 모두...
'신생아실 아동학대 ' 끊이지 않는 구조적 원인 뜯어보니
이번 사건 을 계기로 신생아실의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간호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등을... 이 외에도 의료인은 의료법 상 연간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 아동학대 예방’ 등은 필수과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ᆞ노인ᆞ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ᆞ노인학대ᆞ장애인 학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