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2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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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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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949공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목원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노력을 하도록 함 - 산림청장에게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03-19
2109098대안반영폐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수목원은 국ᆞ공립수목원을 대신하여 희귀식물 등 수목유전자원을 수집ᆞ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장객이 감소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ᆞ수집하려는 것임 -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