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을 반영하여 선원법을 개정하고,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 -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날을 제정하고, 의사가 승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규정 및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정비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및 그 신고의 수리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