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음 -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음주운전의 상습성·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단순한 처벌의 강화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음주치료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큼 - 음주운전의 상습성·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마약사범의 재범률보다 높은 44%에 달하여 단순한 처벌의 강화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