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구감소 지역 대응… 대학 이전 활성화·공무원 채용 가산점 등 법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 을 설립·이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춰 교육 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학 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회입법]이달희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1815350504998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달희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달희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대학 의 교육 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 의 질을...
원광대 올해 의학계열 등록금 4.95% 인상
의원이 교육 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광대의 올해 의학계열 등록금 인상률은 4.95%로, 대학 전체 인상률...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특정 계열 학생에게 인상 부담이 집중되고, 대학 이 전체 평균을 통해 법정 상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교의 정의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원생 조교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법적ᆞ제도적 여건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관할청은 매년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의 처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