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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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실은 누구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다른 교직원 들도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출석정지 조치를 한... 교육기본법 」을 묶은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다. 법은 크게 달라졌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서이초 사태 3주기 맞았지만…교사 아동학대 신고 90%가 무혐의
서이초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 교육기본법 ...
"새로운 상상력으로 한반도 적대관계 해소하자"
이어진 토론에서 문병모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은 통일 교육 을 위축시키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제시된 '남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학교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ᆞ운영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학교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운영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 교육격차의 문제로 인해 빈부가 대물림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교육격차해소중앙위원회를 두고,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교육격차해소지역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평등연구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교육평등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근거로 작용하려면 공동 주체규정으로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에 대해 공동 주체규정 규정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의 적극적 증진 및 학생의 존엄한 성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