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93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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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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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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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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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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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2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4-14
221557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12-24
221478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ᆞ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19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둠 - 조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으나 고용노동부에 이어 201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조교를 직원으로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송재호의원등10인2021-01-06
2107965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