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임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1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로 함
변호사시험법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근거법인 법학전문대학원법을 제정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에 따라 법조인의 자격을 설정하는 근거인 변호사시험법이 입법되어야 하나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무산됨 - 새로운 법안을 마련함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취지에 합당한 법률실무가 배출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 -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부합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등록금이 한 학기에 약 1,000만 원 정도로서 가난한 법조인지망생에게 큰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 큰 장애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함 - 변호사시험 응시의 조건으로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하여도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함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7년 또는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3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로 함 - 변호사시험의 종류는 법률과목 필기시험(선택형과 논술형) 및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함 -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고, 법률과목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변호사시험법안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변호사 배출 숫자를 크게 늘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법률실무가의 전문성도 높이는 것이 목적임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취지에 합당한 법률실무가 배출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 -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ᆞ직장인ᆞ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고 방송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이사후보추천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함 -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이사후보추천위원을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한 사람과 방송 관련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투표를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후보자 1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