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ᆞ직장인ᆞ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생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시험 실시 장소를 서울 소재 몇몇 대학으로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및 경제적 고충을 겪는 등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임 - 변호사 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응시생의 편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및 각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안
- 2009년 2월 19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함 - 2009년 2월 20일, 3월 5일, 3월 20일 「변호사시험법안」의 성안을 위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제2차·제3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와 4월 1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었음 - 2009년 3월 20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 2009년 2월 27일 박선영의원 및 2009년 3월 17일 강용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을 2009년 4월 1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상정·심사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의 연계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마련함 -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의 연계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일부 단계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시험의 나머지 단계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함 - 변호사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을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형 필기시험 및 법적 분석 및 응용 능력 등을 깊이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함 - 필기시험은 선택형과 논술형을 혼합하여 출제하도록 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에는 기입형을, 논술형 필기시험에는 실무능력 평가를 각각 포함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시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문법률선택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도록 함 - 시험과목은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은 인접한 복수의 법률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 연계를 도모하고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은 공법(헌법·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함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사법시험과의 병행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함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여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과목(국제거래법 및 환경법)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임명과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법관인사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움 - 법관인사위원회 제도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연임심사에서도 부적격한 법관을 걸러내지 못함 - 법관의 인사를 전적으로 사법부에 맡겨두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 요구를 저버리는 것임 -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함 -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함